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하는 기간입니다. 연매출이 소기업에 해당하거나 10억원 초과 30억원 초과의 매출액을 가진 사업체가 대상이며 각 사업체마다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제 경우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급
일단 저는 평범한 개인사업자이며, 매출도 그냥저냥 나오는 편입니다. 2020년보다 2021년이 더 매출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당연히 2차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청하러 들어가보았는데요.
제 사업자 번호를 넣자 저는 2차 방역지원금 신청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흠...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닌거 같습니다. 혹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목록에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대상은 누가 되는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의 확인지급 대상 및 유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②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③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자료 제출을 통해 지원금 신규 신청이 가능한 경우
저는 3번에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상 유형은 2번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가 아닐까 어림짐작했는데요.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을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팔때 소비자가 내야할 세금을 미리 받아 판매자가 내는 세금인데, 이걸 토대로 과세분 매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면 매출이 많은 것이기 떄문에, 2020년의 부가가치세 납부 내역을 토대로 계산한 매출과세표준과 2021년의 부가세를 기반으로 계산한 매출과세표준을 비교하면 매출이 줄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필수로 내라고 하는 것이겠죠.
홈택스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이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하는 것까지 여기서 다룰껀 아니거 같구요. 아마 사업자이신 분들은 당연히 홈택스 아이디가 있을 것이고, 요새는 카톡으로도 인증하고 바로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해 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딱히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용용도는 관공서제출용으로 제출처는 관공서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과세기간을 선택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2021년의 매출이 2020년에 비해 얼마나 줄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2020년 1기부터 2021년 1기까지 1년치만 뽑으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현장 ARS 에 직접 전화해서 상담원과 통화해보면 2019년 1기부터 2021년 1기분까지 모두 뽑아서 제출하라고 하더군요. 왜냐고 물으니 그냥 그렇게 하랍니다. ㅋㅋㅋㅋ
더 큰 문제는 사람들마다 과세기간을 선택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년 이상을 선택하면 출력이 안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3년 이상 선택하면 문제가 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저회를 해야하는지... 1년씩 조회해서 파일을 하나로 합쳐야 하는지, 난장판이 따로 없습니다. 아무튼 저는 3개년치를 모두 뽑았습니다.
저는 아주 개미같은 소상공인이라 20년에는 1,100만원의 매출을 냈고, 21년에는 2,618만원의 매출을 냈습니다. 아마 제가 대상이 아닌 이유는 여기서 나온 듯 합니다. 만약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을 뽑아봤는데, 21년 과세기간의 매출과세표준이 20년의 그것보다 작다면 방역지원금 사이트에 첨부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줄어든 매출액 비교 방법
실제 매출액의 비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어떻게 비교해야 하느냐고 묻는 분들 많은데요. 간이과세자는 각 년도 부가세 신고매출액 기준으로 비교하시면 됩니다.
연도별 신고매출액 계산시 년도 중간에 개업했을때는 역환산하여 전체 년도 매출액을 추정합니다. 예를 들어 20년 3월에 개업했다면 20년 전체 매출액에 12/9 를 곱해서 매출액을 더 키워줍니다. 9개월치 매출만 있지만 12개월치로 환산해서 비교해주는 것이죠. 그래야 21년도 매출액과 동등하게 비교가 될테니까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일자
저와 같은 경우 반드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하며 신청일자는 2월 28일부터 3월 18일 사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기본적으로 사업자등록증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시기
지원대상자로 선별된 사업체는 신속지급 대상자가 되어 2월 23일(수) 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23일은 홀수, 24일은 짝수, 25일부터는 전체가 신청가능하며 지급이 시작됩니다.
매출 감소가 확인된 간이사업자의 경우 2월 28일(월)부터 안내문자가 가고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외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의 경우 3월 초부터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고,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외,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의 경우 2월 28일(월)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과는 다르게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지원여부 확정이 필요하여 지급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차 때를 봤을때 업무시간으로 7일 정도 후에는 지급될 것으로 보이네요.
이상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지급대상자가 아니지만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가 제출하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발급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