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작년에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했고, 이 중 약 11.5조원을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한다고 했다. 소상공인의 피해는 보상해야겠지만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가속화된다는 점에서 아주 무서운 금액임은 틀림없다.
이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300만원으로 정해졌다. 방역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대상 그리고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겠다.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
▷ 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320만개
▷ 기준 :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매출감소
▷ 금액 : 300만원
▷ 절차 : 문자메시지 → 온라인 신청(2월중)
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그리고 소기업 320만개이다. 매출감소 기준은 2019년과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과 12월의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기존 100만원씩이 1차 지원금으로 지급되었고, 이번에는 2차로 300만원이 지급된다. 1차 지급액은 현재도 지급중이며 2월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한다.
지원금액 300만원은 1차와 2차를 합쳐 300만원이 한도이다. 1차에서 100만원으 받았다면 2차에서는 2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다만,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는 소상공인에게 "3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나와있어 혼란이 좀 있다.
1차로 1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도 2차로 300만원을 더 받을수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300만원까지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는 실제 지급이 시작되어야 알 수 있을 듯 하다.
대선후보들의 방역지원금 증액 요구
국민의힘 측은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비율도 100% 까지 늘려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정부의 추경 예산보다 35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여 전체는 50조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
국민의당 역시 35조원 이상의 추경을 요구했다. 이재명 후보 역시 50조원 이상의 지원 공약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이 제대로 수행될리 없다고 본다. 35조원이 누구 개 이름도 아니고 재원조달 방법 없이 각자 하고픈 말만 하는 듯 하다. 현재 14조원의 추경을 위해 11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발행을 했는데, 20조원이 넘는 추가 재원을 마련할 방안은 나올 구멍이 없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이 없다. 소상공인들이 많이 검색하는 듯 한데, 정확한 정보가 나오면 추가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