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청년 공약 중 하나였던 청년도약계좌가 구체화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뜨겁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대상과 목적, 방식,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청년도약계좌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이다. 가입자가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정부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여 10년간 1억을 만드는게 목표이다.
청년희망적금보다 혜택이 커지고, 가입대상도 늘어난 상품으로 청년들의 중장기 목돈형성을 유도해 미래설계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도로 설계된 공약이다.
▶ 가입자가 일정한도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함
▶ 가입자는 직접 투자운용 형태를 선택함
▶ 특정 조건에 의한 중도인출과 재가입 허용
▶ 연이율 3.5% 를 복리 형태로 적용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 ~ 34세 청년이 대상이 된다. 일정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적립해주는 구조이다.
개인의 투자성향에 맞게 투자운용 형태를 직접 결정하는데 주식형, 채권형, 예금형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3.5% 이율을 보장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투자운용 형태가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가입자가 생애 최초 주택구입을 하거나 병으로 아파 장기간 실직하는 경우 등의 사태에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하게 하고, 이후에도 재가입을 허용하는 등 유연성을 두고 있다.
가입자는 최대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저축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정부가 최대 40만원을 적립해준다. 물론 70만원 + 40만원 = 110만원을 3.5% 이율로 저축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개인별 최대 70만원까지만 저축가능하다.
매월 70만원씩 10년간 매년 3.5%의 이율로 저축하면 얼마가 될까? 계산기에 따르면 9천 8백만원 가량 된다. 10년을 유지하는게 힘들어 그렇지 유지했다면 1억이라는 큰 돈을 손에 쥘 수 있게 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혜택
청년도약계좌는 나이 제한만 있고 소득 제한이 없다.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총급여가 3,6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불공정 시비가 많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청년도약계좌에서는 소득구간별로 정부 장려금이 늘어난다. 연소득이 2,400만원 이하라면 가입자는 30만원을 저축하고 정부장려금은 최대 40만원을 받아 월 70만원을 만드는 구조다.
3,600만원 이하의 경우 가입자는 50만원을, 정부장려금으로 20만원을 받아 70만원을 만든다.
4,800만원 이하의 경우 가입자는 60만원을, 정부장려금으로 10만원을 받아 70만원을 만든다.
4,800만원 초과의 경우 가입자는 70만원을 넣어 총 70만원을 만든다. 이 경우 정부장려금이 없는 대신 비과세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질 것이다.
▶ 가입대상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지원내용
- 연소득 2,400만원 이하 : 가입자 30만원 + 장려금 40만원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 가입자 50만원 + 장려금 20만원
- 연소득 4,800만원 이하 : 가입자 60만원 + 장려금 10만원
- 연소득 4,800만원 초과 : 가입자 70만원
▶ 목표금액
- 10년 이후 1억 수령
▶ 혜택
- 3.5% 복리이율
- 비과세혜택
- 소득공제 혜택
가입방법 및 신청절차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고 아직 대통령에 취임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가입방법등이 나와 있지는 않다.
다만 청년희망적금 때처럼 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이 정보가 나오면 그때부터 시작하면 될 것이다.
예산 논란
이 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20세 ~ 34세 취업자가 630만명 가량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모두 가입한다고 계산했을 때 10년간 들어가는 비용이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다.
단순하게 현재 청년희망적금이 가입한 290만명이 모두 전환한다고 했을때 매월 2,900억원의 지원금이 필요하고 년간 3조원이 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실 이 정도 돈이면 웬만한 사회기반시설을 뚝닥 건설할 수 있다. 병원을 짓든, 학교를 짓든, 도서관을 짓든 하다못해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을 지어도 좋을텐데 여기에 예산을 쓰는게 좋은건지 모르겠다.
나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인 정책이라고 보여지지만 개인에게는 굉장한 혜택이다. 특히 저 연봉자의 경우 2매월 30만원을 넣는데 장려금으로 40만원이 나온다는 얘기는 두배가 넘는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10년간 장기저축하여 1억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상 재형저축에 가까운 상품이니만큼 만약 당신이 청년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상품이다. 청년이 아니라도 주변의 청년에게는 꼭 알려서 가입시켜야 할 정도로 좋은 정책이다.
청년도약계좌가 앞으로 어떻게 시행될지 모르겠지만, 가입신청 방법 등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하겠다.
끝.
